진보정치는 가능한가?

21대 총선에는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가 등장하였습니다. 48.1cm.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선거권 부여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로 35개의 정당이 등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35개의 전국구 정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80석 대 미래통합당 103석.(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으로 총 300석) 마음만 먹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었습니다. 35개의 그 많은 정당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35개의 정당에는 정의당, 여성의 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민중당 등 진보의제를 지향하는 정당을 포함하여 남북통일당, 대한민국당, 자영업당, 홍익당, 기독자유통일당 등 특정 의제를 부각시킨 당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정당들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외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의제는 국회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은 국회 밖, 그러니까 광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제화, 법제화하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진보란 나아갈 진(進), 걸음 보(步)로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지는 것 또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보정치란 인간을 인간답게,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혹은 정당에 대한 한 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만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데 사용되곤 합니다.(흔히 이런 것을 비판적 지지라고 합니다.) 21대 총선에서도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악순환의 반복은 아니었을까요?

진보는 다양성을 포괄합니다. 다양성을 담은 진보가 정치로 힘이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때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면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진보정당을 우리는 가질 수 없을까요?

스페인의 지역정당 ‘바르셀로나 엔 코무’, 전국정당 ‘포데모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아이슬란드의 ‘해적당’... 이름도 생소한 이 정당들은 21세기 온라인 시대에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떠오르는 모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IT 강국이라면서 기껏 온라인 당원가입이 정당혁신이라면 우리의 정당정치의 수준이 부끄럽지는 않을까요?

코로나 19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의 중요성,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너도, 나도 ‘정치’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소수라도 차별과 배제되지 않는 열린 정치, 우리는 가질 수 없을까요?

1.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보정치’, ‘진보정당’은 어떤 것인가요?
2.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 혹은 진보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진보정치가 힘을 발휘하려면 진보정당이 의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자료1 > 독일 녹색당, 함부르크서 메르켈의 기민당 앞서 2020년 주선거에서 24.2% 득표율 기록 - 오마이뉴스/ 손어진(20.02.27) 지난 일요일(23일, 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시에서 실시된 2020년 주선거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이 압승을 거뒀다.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강세였던 함부르크시는 2001년부터 20011년 기민당 집권 기간을 제외하고 사민당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녹색당과 적-녹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로 또 한 번의 적-녹 연립정부를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단연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녹색당이다. 올해로 창당 40년을 맞이한 녹색당(참고 기사: 40년 독일 녹색당, 기후행동 속 '녹색 총리'도 꿈꾼다)은 이번 함부르크 주선거에서 정당득표율 24.2%를 획득하며 앙겔라 메르켈의 정당인 기민당(11.2%) 지지율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며 제2당으로 뛰어올랐다. 녹색당은 함부르크 시의회 전체 123석 중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33석을 차지했다. 투표 당일 출구조사에서 5% 득표율 이하를 기록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최종 결과 5.3%로 저지조항을 넘어 2015년에 이어 또 한 번 주의회에 진출했다. 반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자민당(FDP)은 4.9%를 기록해 지역구에서 당선된 1석을 제외하고는 비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함부르크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이 창당하기 한해 전인 1979년 11월에 지역 정당으로 창당했다.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1982년 일찍이 주의회에 진출해 야당으로 활동하다, 1997년 최초로 사민당과 주 정부를 꾸린 바 있다. 함부르크 녹색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민당과 흑-녹 연정을 하기도 했다. 이번 주선거에서 녹색당은 전체 71개 지역구 중 20개 지역구에서 의원을 배출한 것은 성과 중의 성과다. 나머지 13석은 비례의석에서 채워졌다. 반면 전통적으로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였던 기민당은 15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또한 녹색당의 선출된 의원 33명 중 여성의원이 21명으로 여성비율이 63.6%에 이른다. 이것은 타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사민당 37%, 기민당 2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함부르크 녹색당 대표인 36살(1983년생) 아나 갈릴리나(Anna Gallina)는 사민당과의 연립정부 협상에 있어, 녹색당의 핵심 가치인 기후 보호, 이동권의 자유, 지속가능한 경제, 극우 없는 민주주의, 집세 안정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녹색당의 법안 발의로 2013년부터 함부르크시는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피선거권은 18세), 현재 녹색당은 투표 연령을 14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자료2 > 도서 “정치의 발견” 중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라고 할 때, 상당 정도 공유되는 바람직한 가치나 규범을 갖는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든 헌법에는 그런 가치합의가 적시되어 있고, 대체로 그 내용은 생명, 자유, 평등, 행복추구로 수렴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화로운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규범 내지 가치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 이렇게 질문해 보자. 현재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는 110개 정도 된다. 이들 가운데 빈곤 인구의 비율이 낮고 계층 간 불평등 정도도 낮으며 비정규직의 규모도 작은 나라는 어디일까? 투표율은 높고 인권 및 자유화 지표도 좋으며 소수자 및 이주민에 대한 권리 부여정도도 높고 여성 장관 비율도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기대 수명도 높고, 불법 약물 복용, 10대 임신, 10대 자살, 저체중아 출산율, 정신 질환 발병률, 영양실조, 비만율이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 후천적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적 유동성이 높은 나라, 즉 기회의 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강력 범죄율과 재소자 비율이 낮은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 요컨대 어떤 유형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국가 간 민주주의의 성취를 통계적으로 조사 연구한 성과들이 몇 개 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은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진보정당의 경쟁력(집권 기간, 득표 경쟁력 등)이 큰 나라일수록, 다른 하나는(보통 노조 조직률, 노사협약 적용율, 노조의 중앙 집중화 정도로 평가하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수록 좋은 지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대개는 보수정당과 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노동을 배제하는 정도가 덜할수록, 그리고 진보적인 정당들도 상당한 득표를 하고 집권의 전망도 있는 나라들이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